교육부, “대학 적립금 감사 검토된 바 없다”
교육부, “대학 적립금 감사 검토된 바 없다”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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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설명자료 배포...등록금 동결 정책 유지 입장도 밝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는 18일 ‘등록금 인상 땐 해당 대학의 적립금을 감사하겠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결의한 등록금 자율 인상에 관해서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제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 보도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18일 오전 “사립대의 현 등록금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등록금 동결 여부를 대학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등록금을 크게 올리는 대학의 적립금 부분도 점검할 것”이라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등록금 자율인상을 추진하는 사립대학에 교육부가 강경책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지난 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의)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결의서에서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해졌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등록금 인상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당장 교육부와 대학 간 강대 강 대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터져 나오자 교육부가 이날 오후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는 기존 유지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2016년)”이라며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해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동시에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000억 원 증액 편성(정부안)했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시비중 상향 등 대입정책의 변화에 따른 일선 대학과 교육부간 의견 차이가 수면 위로 오른 상태에서 최근 등록금 인상 문제마저 공론화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대학입시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 기본역량진단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정책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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