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文정부 전반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고교무상교육 실현’ 주요 성과로 꼽아
교육부, 文정부 전반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고교무상교육 실현’ 주요 성과로 꼽아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11.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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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오전 ‘분과별 세부토론’, 오후 ‘종합 발표회’
유은혜 “교육정책 속도보다 방향 중요” 강조…국민들의 낮은 정책 체감도는 문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임기 절반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무상교육 실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이하 점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는 교육분야 정책 추진실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교육부는 오전에 학교 정책, 대학 정책, 평생·직업교육,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 국제·사회정책 등 5개 분과별로 세부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교육부 실무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학부모·교원,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오후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종합 발표회가 진행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정책의 추진속도와 방식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지만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정책을 세심하게 확인해 변화를 변화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방향을 돌아봤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 조사로,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30.2%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유·초·중등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1,788학급이 확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 25% 수준이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게 목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활용을 확대했다.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68곳은 모두 에듀파인을 도입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그 외 성과로는 유치원 폐원 인가 기준을 높이고 회계 비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며 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 이행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고 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도 시행된다. 내년에는 고 2~3학년, 내후년 전면 도입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육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여론조사 응답자의 49.5%가 '입시·학사·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대학 교육에서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등 고교 체제 개편에는 응답자 50.9%가 찬성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구성해 교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도 성과로 꼽았다. 2017년 52만 명 수준이던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 대학생 규모는 올해 69만 명 수준(추정치)으로 늘어났다. 2022학년도까지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 가운데 지난달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미래 교육에 맞춘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비롯해 학교 석면 제거와 공기정화장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풀어가야 할 과제로 국민들의 낮은 정책 체감도를 꼽으며 공급자보다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자평했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7년 5월 10일부터 지난달까지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토대로 교육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Δ사립유치원 Δ자율형사립고 Δ대학수학능력시험 Δ비정규직 처우개선 Δ고교 무상교육 Δ입시 특혜 의혹 등이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계 주요 키워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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