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권 따라 표류하는 교육으론 미래 없어”...반환점 돈 정부 교육정책 비판
교총, “정권 따라 표류하는 교육으론 미래 없어”...반환점 돈 정부 교육정책 비판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1.1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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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추진, 고교체제 획일화, 졸속 입시 개편 등 문제
‘교육 법정주의’ 확립 위한 정책 대전환 나서야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1일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교육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치에 휘둘린 고교체제와 입시제도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분권과 민주성에 경도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 추진, 평등성에 매몰된 학생 평가 경시 및 고교체제 획일화, 공정성을 빌미로 한 졸속 입시 개편이 대표적인 문제”라며 “교육적 논의와 합의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책 기조 때문에 오히려 정권이 내걸었던 국가의 교육 책무가 부정되고, 시행령 하나로 백년대계를 마음대로 뒤집는 교육법정주의 훼손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우선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 추진에 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 포기”라며 “협의와 공감 없는 교육 이양 추진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17개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시․도마다 다른 원칙 없고 불공정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로 홍역을 치렀고, 최근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평가조차 거부하는 시‧도가 생겨 천차만별로 시행될 판”이라며 “더욱이 교사 임용시험 기준도 시‧도가 정하겠다고 요구하면서 교원 지방직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라는 원칙하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농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교육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지표에서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나타나고 있음도 지적한 교총은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해 지원하고 신장시키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자 학생의 미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교육복지”라며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체 시‧도에 확대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사고‧특목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은 평등교육에 매몰돼 교육 다양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와 국가 차원의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앞세운 대입 개편에 관해 교총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시 기조가 뒤바뀌고, 정치권의 요구와 예단에 의해 성급히 추진되는 등 정치의 교육 개입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당청과 교육부, 시‧도교육감이 엇박자를 내며 또 다른 공정성 시비만 낳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입제도도 한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권과 이념에 의해 오락가락 표류하는 교육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바랄 수 없고 학생과 국가의 미래 또한 없다”며 “여야, 좌우를 넘어서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시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학력 제고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 등이 제각각 정책 추진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교육이 중심을 잡도록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이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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