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개 입시 컨설팅학원 전면 점검...교육부, 불법 사교육 엄정 대응
258개 입시 컨설팅학원 전면 점검...교육부, 불법 사교육 엄정 대응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1.08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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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 운영...월 100만 원 이상 고액 우선 단속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중대 위법행위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시장 단속에 나선다.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들 불안심리에 편승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사교육시장의 불법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입시 관련 불법에 강력 대응키로 하고 내년 3월까지 258개 입시 컨설팅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 등록말소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 8월 기준으로 입시 컨설팅학원은 전국적으로 258개이며 이중 126개가 서울에 있다.

이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교습비 등 초과징수 또는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을 ‘명단공개 대상 중대한 위법행위 사례’로 꼽았다.

또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대구, 충북,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의 경우 시험지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 1차 ‘등록말소’ 하는 기준이 마련된 상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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