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위기다"...정부에 '등록금 동결 정책 폐지' 촉구
"대학은 위기다"...정부에 '등록금 동결 정책 폐지' 촉구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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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 성명 발표
등록금 동결로 교육연구 환경 악화, 국제경쟁력 뒤처져...동결 정책 폐지돼야
장학금 외 일반 재정지원 확대, 교육용 교지 재산세 부과 계획도 철회 요구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는 11월 6~8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진행된 제62회 전국세미나에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제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는 11월 6~8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진행된 제62회 전국세미나에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제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 224개 대학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들이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폐지와 일반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교(국・공・사립)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회장 서문동, 남서울대학교 사무처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6~8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진행된 제62회 전국세미나에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제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11년째 계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인하로 이미 반값등록금이 실현 되었음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와 연계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고 교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어 대학의 재정악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등록금 동결, 인하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은 상당 부분 국고 장학금 지원에 쓰이고 경상비 활용 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대학이 반드시 투자해야 할 연구비, 도서 구입비, 실험실습비, 시설 개보수 등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교육연구 환경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학은 첨단 교육시설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매진하고 있어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라며 "교육과 연구개발의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 대학은 산업에 필요한 고등교육 수요를 배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연구기지가 되어야 할 곳임에도 재정적 위기에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국제 경쟁력 또한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한 협의회는 "정부가 장학금 외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 육성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 교육용 교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시행할 경우 대학은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이 우려되고, 이는 대학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킬 명약관화(明若觀火)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을 위해 대학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산세 부과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서문동 회장은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과, 교육용 교지에 대재산세 부과, 수익용 재산의 합산과세 입법으로 과중한 세 부담이 예상되어 대학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 대학 존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며 "재정악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 어려움으로 대학의 존폐를 전혀 알 수 없는 초불확실성의 상황에 도달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 대학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어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학 행정의 핵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들의 모임이다. 교육 직능 단체 중 가장 많은 전국 224개 대학을 회원교로 두고 있다.

협의회는 서울지역협의회(회장 최일용 한양대 총무처장), 경기·인천·강원지역협의회(회장 이화석 인하대 사무처장), 대전·세종·충남북지역협의회(회장 권회복 세명대 사무처장), 광주·전남북지역협의회(회장 남기철 원광대 총무처장), 대구·경북지역협의회(회장 조상국 계명대 관리처장),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회장 강창우신라대 사무처장) 등 전국 6개 권역 지역대학협의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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