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은 ‘교육 평둔화(平鈍化)’...반발 잇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은 ‘교육 평둔화(平鈍化)’...반발 잇따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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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해득실로 교육체제 흔들어선 안돼”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 한국교총 등 입장 발표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또한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며 고교체제는 시행령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성 가장한 낡은 시대로의 회귀"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와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철경 서울 자사고 교장단 협의회 회장은 “자사고 일괄 폐지는 공정성을 가장한 획일적 평등의 퇴행적 교육 질환을 앓게 하는 낡은 시대로의 회귀”라며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한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은 국면전환용, 책임 회피용 정책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공교육의 모범인 자사고를 억지논리로 폄하해서는 안된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입시 위주 교육과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자사고가 설립 이념, 건학 이념대로 충실하게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교육성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며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총, "대안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 처사 비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계획은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만들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고교체제는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권이 결정할 사안을 뚜렷한 대안도 없이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고교체제 개편을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뿐”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또 뒤집힌다면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교총은 “입시경쟁의 근본 원인은 임금 차별과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노동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특목고에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아이들마다 다른 소질‧적성‧능력에 맞춰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사고‧특목고 수요를 흡수할 만한 뚜렷한 일반고 강화방안 제시와 안착 없이 이들 학교만 폐지할 경우,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인재육성에 부합한지 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며 “교총은 고교체제 법률 명시 등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향후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사회 국민모임, 자사고 폐지로 더 큰 혼란 왜곡 우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짓밟은 폭거”라며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유발의 근본 원인인 수시 학종을 해결하지 않고 자사고만 폐지한다면 그 수요가 과고, 영재고, 강남 8학군 등으로 쏠릴 것이고 더 큰 혼란과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존폐는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원 합의로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당국은 자사고 일반고 일괄전환을 철회하고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8월 6일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의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현장 (출처: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환영한다며 향후 결정한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 등은 고교 서열화의 핵심으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고입경쟁과 사교육 고통, 그리고 사교육비 격차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다”며 “이들 학교는 고교체제의 상층부에 위치하며 특권 유지를 위한 통로가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 매우 올바른 방향이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강남 8학군 부활’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라며 “일반고로 전환된 모든 학교가 학생의 적성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내실 있게 안착시키는 등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를 실현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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