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감축 예고에 교사들 '탁상공론' 지적
정부 교원감축 예고에 교사들 '탁상공론' 지적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1.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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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대비 2031년부터 교원 감축 고려…최대 42% 감소
교사들 "단순 숫자로 판단해선 안돼…과밀학급, 교실환경 개선 우선시돼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31년부터 초중고 교사 수 감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교사들은 감축 이전에 과밀학급 해결, 선진 교실환경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학령인구 감소 대안으로 교원감축 카드 '만지작'

6일 범부처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병역의무자 급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0년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이 마련되는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4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공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2018학년도 대비 초등교원 약 14~24%, 중등교원 33~42%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교원 양성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2018~2021년)에서 교원수급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교(원)대,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 등 평가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 정원,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 "과밀학급 여전한데 교원 감축 말도 안돼"

발표 후 일선 교사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고교학점제 도입과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입장 발표를 통해 “수 만 개의 과밀학급, 턱없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기간제 교사 증가 등 여전히 교육여건은 열악한 상태”라며 “학생 교육의 다양화‧개별화를 추구하고 진로·생활 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위기로 삼지 말고, 학급규모 감축과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게 교총의 주장이다.

특히 교총은 교원감소를 전체 교원 수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8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30명 이상 학급 수’가 초등학교 5,236개, 중학교 1만 2,256개, 일반고 1만 2,333개로 집계된다. 여전히 과밀학급 혹은 이에 근접한 학교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

교총은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이 줄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도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줄일 수 없다. 반대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농 간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교원 감축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 비정규직화 심각…"교육의 질 고려한 양성·수급 대책 마련해야"

교총은 기간제 교사와 같은 교직 비정규직화 증가에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01년 3.3%에 그쳤던 초‧중‧고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8년 10.2%에 달하는 등 교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가) 중학교는 14.7%, 고교는 15.3%나 된다. 이는 국가의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고,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며 " 기간제 교사 형태의 땜질식 교원 수급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도서벽지 등은 지원자가 없어 학사운영 파행과 학생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이 왜 과잉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학생이 줄어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선진 교실환경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감축 추진을 중단하고 정규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고교학점제 등 선택수업 다양화, 학생 상담‧생활지도 및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급규모 감축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확충, 양성‧수급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원수급기준은 범부처 협의를 통해 2020년 마련할 예정으로, 2031년부터 교사를 줄인다는 것은 확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범부처 인구정책TF는 고령화와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해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한다. 군 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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