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로 얼룩진 학종, 일반고 합격 가장 낮아
고교서열화로 얼룩진 학종, 일반고 합격 가장 낮아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1.0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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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교서열화 뚜렷, 특정고교에 유리한 정보 제공 등 문제점 수두룩
유은혜 장관 "학종 불신 교육부 책임 커…추가감사, 내실화 진행"
(사진: 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주요대학 학생부종합전형 합격률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특정고교에 유리한 정보가 편법적으로 제공됐으며, 특정고교 학생 70%가 합격하는 전형도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과 특목고·자율형사립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입시제도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진행을 발표했다.

이후 실태조사단을 꾸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편법, 위반' 등 부정으로 얼룩진 학종…고교서열화도 확인돼

조사결과 고교유형별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적 차이는 미미했으나, 일부 고의적 편법기재 혹은 기재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내신등급부터 합격까지 고교서열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우선 고교별 프로파일의 경우 일부 고교가 추가자료에 해당 고교의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학생 어학 성적 등을 편법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5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 고교의 과거 졸업자가 해당 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는지 등을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2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 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 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박 차관은 "이 같은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이 있었음에도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단순히 해당사실을 평가자에게 안내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대학별 평균 내신등급의 경우 과학고·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지원부터 합격등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고교유형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률 또한 과학고·영재고(26.1%), 외고·국제고(13.9%), 자사고(10.2%), 일반고(9.1%) 순으로 나타나는 등 고교서열화가 명확히 드러났다. 과학고·영재고와 일반고 간 합격률 차이는 약 3배에 달했다.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이외에도 평가시스템 상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부족해 부실 평가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됐다. 실제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간을 분석해보니 일부 대학은 평균 서류평가 시간이 10분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교육부 제공)

특기자전형, 고른기회전형 불균형 심각…'깜깜이전형'도 여전

이번 조사에서는 대입전형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해 사실상 특정고교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운영되고 있었다. 일부 계열은 특정고교 학생이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아울러 13개 대학은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4년간 등록인원 기준 8.3% 수준으로, 이는 전국 대학 평균 11.1%보다 낮은 수치다.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깜깜이전형'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2020학년도 기준 13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이 서류 평가요소와 배점을 공개하지 않았고, 9개 대학이 평가요소, 배점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됐다.

박 차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 말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라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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