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오류로 불합격' 사관학교 입시사태 파장
'채점오류로 불합격' 사관학교 입시사태 파장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11.01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사·공사 오류 확인에도 미조치, 학생 43명 불합격
국방부도 1년간 인지 못해…‘은폐 의혹’ 감사
(사진: 육군사관학교)
(사진: 육군사관학교)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지난해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공군사관학교(공사) 사관생도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합격 대상인 43명이 불합격했지만 1년 넘게 구제조치 조차 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오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이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채점오류는 4개 사관학교(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했다. 문제지에 표기돼 수험생이 인지한 국어 20번 배점은 2점, 21번 배점은 3점이다. 하지만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에는 20번 3점, 21번 2점으로 표기됐다.

이후 각 사관학교가 진행하는 채점에서 육사, 해사, 공사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다. 수험생이 인지한 배점과 다르게 채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해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를 정정하면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을 1차 시험 합격 조치한다"며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합격 구제조치를 하는 것 만으로는 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019년 국정감사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던 중 지난달 9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

이튿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 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즉시 감사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추가합격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등 총 43명이다. 이중 올해도 같은 사관학교에 지원한 수험생은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사와 공사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하고,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공사 합격자 1명은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최종 합격 때 잘못된 채점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한 점을 고려해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지난해 합격점수(커트라인)로 한다. 수능 성적은 2019학년도 성적을 반영하고, 2019학년도 성적이 없는 경우 2020학년도 성적도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며 "합격 여부 개별 통보 때 배상금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상과 관련해서는 "개별 상황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2014년 수능 출제 오류로 인한 법원 판결이 있다. 당시 1인당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배점 오류 발견 당시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지난 1년 동안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빈틈없는 입시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