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여파? 1년 만에 5800여 강좌 사라져"
"강사법 여파? 1년 만에 5800여 강좌 사라져"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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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대학정보공시 공개…전체 강좌 줄고, 전임교원 강의 늘어
사립대 법정부담금 비율 감소, 기숙사수용률 소폭 증가 등
(사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지난 8월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 강좌 수가 1년 만에 5800여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강좌가 줄고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31일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했다.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결과도 공개했다.

5,800여 강좌 '증발'…소규모 강좌 줄고 전임교원 강의 늘어

2019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 71개로 나타났다. 2018년 2학기 강좌 수 29만 5,886개와 비교했을 때 5,815개 감소했다. 학생 정원 100명 당 강좌 수는 22.6개였다.

학생 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41.2%) 대비 1.3%p 하락했다. 30명 이하 강좌 비율도 전년 대비 0.5%p 하락한 62.0%였다. 31~50명의 중규모 강좌 비율은 전년 대비 0.1%p 상승한 26.4%였으며, 51명 이상 100명 이하 대규모 강좌는 0.4%p 상승한 11.6%로 집계됐다.

또한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65.3%) 대비 2.5%p 상승했다. 소규모 강좌가 줄고,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비전임 교원의 채용 하락 여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비전임 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 법인자산 늘었지만, 법정부담금 비율은 줄어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 원으로 전년(8조 4,000억 원) 대비 약 6,000억 원 증가했다. 확보율은 69.3%로 전년(65.6%) 대비 3.7%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7.3%로 전년(74.2%) 대비 3.1%p, 비수도권대학은 57.7%로 전년(53.4%) 대비 4.3%p 상승했다.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고용보험) 부담액은 2,983억 원으로 전년(2,954억 원) 대비 29억 원 증가했다. 법정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 대비 2.6%p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로 전년(56.0%) 대비 2.3%p, 비수도권대학은 45.9%로 전년(48.8%) 대비 2.9%p 감소했다.

기숙사수용률 소폭 증가…카드납부 기숙사는 16.9% 불과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019년 22.1%로 전년(21.7%) 대비 0.4%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6.6%로 사립대학(20.7%)보다 5.9%p, 비수도권대학은 25.4%로 수도권대학(17.7%) 보다 7.7%p 높았다.

2019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255개 기숙사 가운데 ▲카드납부 기숙사 43개(16.9%) ▲현금분할납부 기숙사 73개(28.6%) ▲현금으로만 일시납부 기숙사 164개(64.3%)로 나타났다. 25개 기숙사(9.8%)는 카드납부와 현금분할납부 모두 가능했다.

교지·교사 확보율은 모두 충족

2019년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 대비 0.5%p 상승했다. 교사시설 확보율은 148.4%로 전년(146.6%) 대비 1.8%p 상승했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대학 평균 모두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100%)을 충족했다.

실험·실습실 안전평가 고등급 늘었지만 과학실험 사고는 증가

2018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만 5,816개(89.6%)로 전년(3만 3,572개) 대비 2,244개 증가했다. 3등급은 4,148개(10.4%)로 전년(4,550개) 대비 402개 감소했다. 4·5등급은 7개로 전년(2개) 대비 5개 증가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191건) 대비 34건(17.8%) 증가했다.

대학생 절반 이상, 폭력예방교육 받지 못해

'2018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유형별로 교육 의무 실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81개교(92.3%)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3개교(93.4%)이며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8.6%,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7.8%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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