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된다…박용진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된다…박용진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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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공개 법률 근거 마련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감리결과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감리결과 공개를 촉구한 바 있으나 감리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었다.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으며, 사학진흥재단에서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 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됐고, 개선은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등에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감리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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