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속 의원 자녀 입시현황 공개…국회의원 전수조사 물꼬 트나
정의당, 소속 의원 자녀 입시현황 공개…국회의원 전수조사 물꼬 트나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10.28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7명 중 6명이 정시 입학, 1명은 내신으로 입학해”
여야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조사범위 두고 이견 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자녀 입시 현황을 공개했다.

심상정 대표는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 의원 6명 중 1명은 자녀가 없고, 5명 의원의 자녀 가운데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대학에 진학한 자제가 7명”이라며 “7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6명은 정시로 입학했다. 1명은 학생부교과전형, 내신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 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조사는 저희 당 자체 조사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법률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 대표는 이러한 발표가 정시와 수시 중 무엇이 더 옳고 그르냐에 대한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의 기준에 맞게 자체 조사를 먼저 벌인 것.

여 의원의 발의안은 조사를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대상과 범위는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으로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 정당,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심 대표는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때 정식으로 검증절차를 밟으면 된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 공정과 정의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적 자격이 증명되는 것”이라며 촉구했다.

◆여야 ‘자녀입시 전수조사’는 공감대 형성…조사범위는 이견

한편, 자녀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해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아직 범위와 관련해 입장 차는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21일 동료 의원 24명과 함께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내에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20대 국회의원 자녀 중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박 의원의 발의안은 고위공직자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사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확대하면 (조사가) 상당 기간 경과할 수 있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며 “협상이 잘 돼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일에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발의안은 박찬대 의원안과 달리 조사대상으로 국회의원에 더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를 포함시켰다.

신 의원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 불공정 현실이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우리 사회 고위직에 만연해 있을 수 있는 자녀 특혜 의혹 진상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지난 16일 동료의원 9명과 함께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신 의원의 발의안 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고위공직자 조사대상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도 포함시켰다.

이는 국회 교섭단체인 3당 모두가 관련법을 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21대 총선이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얼마나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각 당이 사실상 12월부터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시간이 없어 ‘면피용’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