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시 비중 상향 대상은 학종 비율 높은 서울 일부 대학”
靑, “정시 비중 상향 대상은 학종 비율 높은 서울 일부 대학”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0.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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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교육비서관 “모든 대학 적용은 오해”...상향 비율 정해진 바 없어
수능 한계 알지만...학종 불공정성 따른 정시 확대 여론 간과 못해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 국민 지지 꽤 높아...어떤 정권도 되돌리긴 쉽지 않아
'정시 비중 상향'에 초점을 둔 대학입시 개편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모습(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정시 비중 상향’에 초점을 둔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관해,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 주요 대학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못 박아 언급한 것”이라며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시 비중 상향조정이 (모든 대학에) 일률적이고 일괄적인 방침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비서관은 정시 비중 상향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론에 나오듯 40%다 50%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시 확대 비율 결정해 놓은 바 없어

그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권고했지만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런 대학에 대해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확대 비율에 대해 결정해놓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시 비중 상향을 대학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는 속도에 비해 학종 비율이 너무 급히 확대됐다”며 “대학 입장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노력이었을지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심들이 사회에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이러한 점에 대해 대학들도 일정 부분 성찰해야 된다고 지적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의 한 측면과 더불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 본다고 밝혔다.

‘수능 또한 부모의 사교육 투자능력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는 게 현실 아니냐’는 정시 비중 상향에 대한 반론에 관해서는 수능의 한계를 알지만 국민 여론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능이 획일적 시험이라는 것, 객관식 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은 알고 있다”면서도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나 강하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시 확대가 대부분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더 뼈아픈 건 최근에 입시를 경험한 20대인 경우에 그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수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논술형 수능이라든지 근본적 개편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비서관은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인 후 더 수시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로선 그게 아니다. 이런 점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거치고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그에 따른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입시개편이 아마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 국민 지지 꽤 높아

외고, 자사고 등의 일괄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한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대입공정성을 논의할 때 현재 (고교) 서열화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점으로 유력한 2025년이 차기 정권이 들어선 이후라 일반고 전환이 원점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지적에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꽤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이걸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5일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고교서열화 문제 △대입공정성 문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었다" 며 “정작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논의에 대해서는 (언론 등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상위 5%, 10% 학생들의 경쟁에 관한 쟁점만 논의하지 대다수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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