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입제도, 정치적 요구에 떠밀려 추진 안 돼”
교총, “대입제도, 정치적 요구에 떠밀려 추진 안 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0.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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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정시‧수시 불균형 해소 공감…2022학년도 ‘30% 이상’ 확대부터 안착 필요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방침 전면 재고 촉구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정부가 25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은 정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교육의 큰 방향인 대입 제도를 정치적 요구와 여론에 떠밀려 성급히 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5일 발표한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학종 공정성 확보 시까지 정시와 수시의 지나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30% 이상을 훨씬 뛰어 넘는 비율을 특정 대학에 강제하는 것은 성급히 결정하고 발표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며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이미 서울대 등 주요대학이 30% 이상 반영을 발표한 만큼 각 대학의 정시 확대를 안착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대입제도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이자 학교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현장교사 등 교육 전문가와 관련 기관, 대학 등이 다시 한 번 숙의하는 과정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교총은 일반고 전환의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교총은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시행령 수준으로 좌우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차기 정권이 결정할 사안을 내년 총선용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히는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시 확대를 주문하며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모순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교를 없앤다면 오히려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부활 등 과거 평준화 시절의 폐해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밝힌 교총은 “입시경쟁의 근본 원인은 임금 차별과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노동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특목고에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특목고 수요를 흡수할 만한 뚜렷한 일반고 강화방안을 내놓지 않고 이들 학교만 폐지할 경우,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만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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