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소재 대학 정시확대 공식화
정부, 서울 소재 대학 정시확대 공식화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2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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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장관회의에서 "정시 능사 아니나 국민 뜻 따라야" 입장
유은혜 장관 "상세비율과 시기는 대학·교육청 협의 통해 공개할 것"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가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그간 권고 수준에 그쳤던 대입 정시비율 확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비율과 시기는 협의 후 공개 예정이며,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이 큰 전형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11월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건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기에 정부가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래로 가는 교육혁신 이전에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다. 그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첫 걸음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교육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11월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것,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중심으로 고교 서열화가 됐다며,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일반고가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수한 교원 확충,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과제로 삼아달라 요청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언급한 대입 정시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니나 학생부종합전형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입시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다는 것"이라며 "그간 이들 대학에 정시비중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게 국민들 시각이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장관회의 이후 유은혜 사회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회의 참석자 모두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특권과 불평한 교육제도 그리고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가운데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할 것을 예고했다.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거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은 적극 축소·폐지하며, 지역균형과 교육소외계층전형은 협의를 거쳐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 교육부)

대통령이 주문한 정시확대는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해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은 앞서 공개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일괄 일반고 전환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일련의 정책들을 책임있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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