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국립대 강사 1년새 1,888명 줄어
40개 국립대 강사 1년새 1,888명 줄어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0.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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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277명 감소. 겸임교원, 초빙교원은 각각 232명, 144명 증가
여영국 “국립대가 대학강사법 취지 무력화, 사립대 더욱 심각할 것”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 40개 국립대학교 강사가 1년 새 1,88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의원이 2018년 2학기와 2019년 2학기 전국 40개 국립대학교 교원 및 강사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강사는 작년 1만 3,609명에서 올해 1만 1,721명으로 줄었다.

전임교원도 1만 8,619명에서 1만 8,342명으로 277명 감소한 반면, 겸임교원은 1,315명에서 1,547명으로 232명 증가했고,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380명으로 144명 늘었다.

대학별 강사인원 축소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대학교가 가장 많은 252명, 부산대학교 225명, 서울대학교 203명 순이었고, 감소비율로는 인천대학교(45.4%), 서울과학기술대학교(38.1%),  목포해양대학교(35.7%)가 높았다.

조사 대상 40개 국립대학교 중 34개 대학에서 강사를 줄였고,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등 6개 대학만 강사가 조금씩 늘었다.

한편 교원 및 강사의 학점비중 증감은 교원 및 강사 증감과 다른 추세를 보였다.

강사가 맡게 된 학점비중(전체 학점 대비 강사 및 교원이 맡은 학점)은 강사의 감소에 따라 평균 3.13% 감소했다.

하지만, 전임교원은 그 수가 1.5%가량 줄었음에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비중이 2.67% 증가했다. 그밖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도 학점비중이 각각 0.36%, 0.26%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올해 8월 1일 본격적으로 강사법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들이 대학 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일부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이 기존의 강사를 대학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 초빙교원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영국 의원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에서부터 대학 강사를 줄였고, 전임교원 또한 줄었다. 그에 비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늘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교원이 감소하고 전임교원의 수업부담이 증가하여 수업의 질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되어 있고, 또 국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립대학은 더욱 큰 비율의 대학 강사 해고가 있었을 것이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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