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 서울 주요대학이 독식
사립대 재정, 서울 주요대학이 독식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2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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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에도 5년간 수익 늘어…국가보조금 절반 가까이 차지
학생 교육투자는 타 사립대와 차이 미미…정원감축도 본교피해 최소화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의 재정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학은 높은 등록금에도 교육 여건이 타 대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학구조조정 정원감축도 분교 중심으로 최소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은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진단'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가운데 주요분야를 발췌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와 그외 사립대 간 차이에 대해 살펴봤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총 12개교이다. 서울을 본교로 두고 있고 2018년 기준 재학생 1만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지역 사립대, 타 대학보다 등록금 높고 국가보조금 편중돼

먼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의 등록금은 전국대학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인문사회계열은 경희대, 자연과학계열은 한국외대와 홍익대, 의학계열은 건국대와 동국대(바이오메디캠)를 제외하고 모두 전국 평균 수업료를 상회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은 연세대(각각 847만 원, 976만 원), 자연과학・예체능・의학계열은 이화여대(각각 917만 원, 992만 원, 1,290만 원) 수업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등록금 장기동결과 구조조정 여파에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 등록금 수입은 2013년 2조 9,082억 원에서 2018년 2조 9,817억 원으로 5년새 735억 원 증가했다. 이외 사립대는 같은 기간 3,904억 원 감소했다.

국고보조금 편중 문제도 심각하다. 2018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전체 사립대의 36.4%인 2조 880억 원을 차지했다. 교육부 장학금을 제외하면 46.5%(1조 7,206억 원)로, 전체 사립대 국가보조금의 절반 가까이를 서울지역 사립대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입 재원 편중으로 2018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의 재정수입총액은 전체 사립대의 35.3%를 차지했다. 2013년 33.2%와 비교했을 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재원의 편중이 심각하지만, 법인책무성 지표는 오히려 낮았다. 2018년 교비회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2.9%지만, 이외 사립대학은 4.1%였다. 

등록금 높지만 교육 여건은 타 대학과 차이 미미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는 등록금 등 수입 재원은 높았지만, 교육 여건은 타 사립대와 비교했을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8년 전임교원 확보율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가 84.8%, 타 사립대가 84%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의학계열을 제외하면 각각 73.8%, 74.2%로 오히려 타 사립대가 높았다. 

등록금 대비 교내장학금도 2018년 기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 22.1%, 타 사립대 21.5%로, 높은 등록금 치고는 장학금 지급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한 총장학금 비율은 각각 40.2%, 49.2%로 타 사립대가 더 높았다.

이외에도 실험실습, 도서관, 강의 환경 개선 등에 쓰인 비용의 경우 2018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는 재정지출총액의 3.1%, 이외 사립대학은 3.6%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가 82만 원, 이외 사립대학은 59만 원이었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가 재정지출 규모가 훨씬 크다 보니 비슷한 비율로 지출하더라도 학생 1인당 지출이 더 크다고 박경미 의원은 설명했다.

타 사립대 대비 높은 적립금 확보…주로 기부금으로 충당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는 적립금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1,422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타 사립대는 6,306억 원 감소했다. 전체 사립대 적립금 8조 5,411억 원 가운데 41.4%인 3조 5,365억 원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는 주로 기부금으로 적립금 규모를 늘리고 있었다. 기금 적립지출액의 35.5%가 기부금이었다.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기금적립액(감가상각상당액)도 17.9%나 되며, 이자수익 16.5%, 기타 재원 28.2%였다.

2018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합산 누적 적립금이 가장 많은 사립대는 홍익대로 7,796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세대 7,659억 원, 이화여대 6,815억 원, 고려대 3,906억 원이었다. 누적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21개 대학에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 8교가 포함돼 있다. 

분교, 2캠퍼스 정원 줄여 본교 정원감축 최소화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는 타 대학보다 정원감축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분교나 2캠퍼스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본교 피해를 최소화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의 학부 입학정원은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타 사립대는 9.6%, 국공립대 7.7%, 전문대 16.1%로 차이가 크다. 그나마 3.3%도 서울 본교 입학정원은 거의 줄이지 않고 분교나 2캠퍼스 입학정원 대폭 줄인 결과로 밝혀졌다.

10년새 교육부 종합감사 받은 대학 하나도 없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 가운데 2018년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건국대(1991년), 국민대(1984년), 동국대(1989년) 등 8곳이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최근 종합감사가 2007년 한양대였다. 

특히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2004년 도입된 회계감사도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는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는 올해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정원 6,000명 이상’인 16개 사립대학을 선발했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중에는 2019년 연세대, 홍익대 2021년까지 경희대와 고려대가 종합감사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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