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43.5% 총장직 대물림 운영
사립대 43.5% 총장직 대물림 운영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17 14:4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정책연구보고서 공개…일부는 3~4대째 대물림
대부분 '임명제'로 총장 선임…여영국 의원 "민주적 총장 선출방식 필요"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총장 자리 등을 대물림한 사립대학이 전체 사립대학의 43.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구성원을 배제한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은 17일 교육부 2018년 정책연구보고서 ‘대학의 가치 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사립대학 154개교 가운데 43.5%에 해당하는 67개교가 총장자리 등을 대물림하고 있었다. 이중 3대 또는 심지어 4대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대학들이 20개교에 이르렀다. 여 의원은 전문대학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여 의원은 임명제로 인한 폐쇄적인 사립대 지배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총장자리 등을 대물림한 67개교 중 83.6%인 56개교가 완전임명제 또는 사실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다. 간선제는 8개교, 직선제는 3개교에 불과했다. 

이는 타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154개 4년제 사립대학 가운데 약 65%가 대학 구성원을 배제하는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었다. 조사된 132개 대학 중 완전임명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7.4%, 사실임명제(사실상 임명제)를 포함하면 73.4%에 이른다고 여 의원은 밝혔다. 반면 간선제는 21.2%였으며, 총장직선제를 채택한 대학은 4.5%에 불과했다.
 
보고서에는 2018년 전국 876명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총장 선출 제도 설문조사도 포함돼 있다. 설문 결과 구성원 직선제(36.1%), 교수 직선제(35.1%) 등 71.2%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단의 임명(55.5%)이나 간선제(28.8%)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기대와 현실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민주적 총장선출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을 초빙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람직한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으로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이 최선 ▲직, 간선제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하되 민주적,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함 ▲직선제가 바람직하나 각 대학의 특수성에 맞게 조율이 필요 ▲임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수정이 필요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 등이 제시됐다.

여영국 의원은 “‘부모찬스’를 잡아 총장 대물림을 해온 최성해 총장의 25년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간 교육부가 사립대학 총장임명 문제를 방관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위탁해 만든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 즉 총장 직선제부터 과감하게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청석 2019-10-18 22:55:27
총장세습제도는 법으로 방지하여야 합니다....사립대학의 적폐는 총장 세습제도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