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아빠 덕에 대학합격" 공저자 부정논문 12건 적발
"교수아빠 덕에 대학합격" 공저자 부정논문 12건 적발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1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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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교수 해임, 학생 입학취소 등 징계…교육부 "끝까지 엄정히 조사할 것"
(사진: 교육부)
(사진: 교육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서울대학교 등 6개 대학에서 미성년 공저자 부정논문이 12건 발견됐다. 아버지 논문에 저자로 등재해 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도 적발됐으며, 정부는 교수 해임, 학생 입학 취소 등 징계와 더불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와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조치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조사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15개 대학이다(전북대는 7월 감사결과 발표됨). 대학 선정 기준은 ▲미성년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석자가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이다.

서울대 등 6개교 12건 부정논문 발견…교수 해임, 학생 입학취소 등 징계 

이번 감사에서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이상 자녀 연관), 중앙대(지인자녀 연관), 연세대(특수관계 아님) 등 6개 대학, 총 12건으로 밝혀졌다. 10명의 교원에게 주의, 견책, 직위해제,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부정 논문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국내대학 6명, 국외대학 3명, 미확인 3명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대입활용사실을 확인해 입학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활용여부 등을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교육부)
연구부정 판정 논문 관련 교원 징계 및 대입 활용 여부 조사 현황 (출처: 교육부)

아울러 미성년 자녀 등재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조사, 부적절한 연구검증 사례가 확인된 대학은 관계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14개 대학 총 115건이 추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미감사 대학도 추가조사를 벌여 30개 대학 총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 확보했다.

추가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대 부정논문으로 입학한 강원대생 사실로 확인, 검찰 수사 의뢰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강원대 감사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명의 교수 총 4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A교수 자녀가 해당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A교수가 자녀의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모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A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갖고 있다. 교육부는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대 B교수의 자녀는 2009학년도 국내 대학에 진학했으나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자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대입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B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 시 참여한 다른 논문 1건 및 학부 재학 시 참여한 논문 5건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대학과 연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교육부)
(사진: 교육부)

부실학회 감사 대학 후속조치 엉망…강릉원주대, 경상대, 전남대 등 추가 조치

교육부는 지난 9월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감사 대학에 요구했다. 그러나 강릉원주대는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도 교육부에 ‘연구부정 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고의로 조사를 누락한 것이 확인돼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상대와 전남대는 복무 및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증빙 확인 없이 ‘해당사항 없음’ 처리하고, 부실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절 검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 조사가 확인돼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한 전남대는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원생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도록 안내받았으나 조사와 경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했다.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유은혜 장관 "법 개정, 후속조치로 사회적 신뢰 저해하는 비위행위 근절할 것"

교육부는 이러한 연구윤리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연구윤리 비위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상 검증 시효가 없고, 학술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이나, 현행 법상 징계 시효가 3년이라 연구부정이 판정됐음에도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위해 대학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에 부실학회/학술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하고,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내실화를 요청해 연구자들의 부실한 학술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교육부)
(사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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