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5개 대학,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KAIST 등 5개 대학,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10.16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시정명령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동국대(서울)·대전대·한국산업기술대(이하 산기대)·중원대 등 5개 대학이 지난해 말 치러진 2019학년도 입시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술, 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여부를 분석했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KAIST는 과학(생명과학), 산기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5개교의 위반 내용을 보면 KAIST는 논술전형에서,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과정 범위를 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5개 대학에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각 대학이 출제문항 검증 강화 방책 등을 포함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의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2년 연속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올해는 2년 연속 적발된 대학은 없었다. 지난해는 광주과학기술원(GIST)·동국대(경주)·한국기술교육대 등 3개 대학이 적발됐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황법’과 선행학습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