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과 친인척 관계인 입학사정관, 업무에서 배제된다"
"응시생과 친인척 관계인 입학사정관, 업무에서 배제된다"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15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정시부터 적용
입학사정관과 응시생 관계 파악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응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입학사정관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회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본 개정안은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