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공교육' 학업 중단 학생에 손 놓은 교육청들  
'무너지는 공교육' 학업 중단 학생에 손 놓은 교육청들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15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업 지속 비율 해마다 추락…전북 10명 중 6명은 학교 떠나      
이찬열 의원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정비로 실효성 높여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5.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86.50%, 2016학년도 79.75%, 2017학년도 78.92%에서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간 편차도 매우 컸다.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전북으로 39.95%에 그쳤다. 10명 중 6명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대전(40.43%), 경남(48.56%)도 전체 평균에서 크게 밑돌았다.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87.42%), 경북(79.14%)이었다.

 

(출처: 이찬열 의원실)

학업중단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이를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재량 사항이다.  

참여 대상은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학교장이 판단하거나,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질병, 사고,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대상 외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 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해 제도 운영의 편차가 너무 크다. 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통적인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학업중단 원인을 면밀히 파악,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