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중등교육 손질 예고
2025년 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중등교육 손질 예고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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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 진행, 수준별 학습 가능토록 교육 틀 변화 예고
교육계, 평가제도 개선 등 선행과제 상당 지적…교사단체 "일괄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당과 청와대에 지난달 보고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이 시행된다면 중등교육 제도가 대전환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교육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성적 평가제도의 개선, 교사 인력수급 등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부 보고를 청취했다.

잠정 계획안의 골자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수월성 교육’ 또한 충족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실제 교육부 구상안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수월성 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응용·심화 교과를 위한 외부 전문가의 교수요원 채용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과학·어학 등 특정 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한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이 그 세부계획이다.

교육부의 구상안에 따르면 학업우수자뿐 아니라 학업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안도 제시됐다. 초급단계의 영어·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대안교실의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ICT를 이용한 수업 등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즉 교육부의 이번 구상은 별도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분리교육'하던 기존의 틀을 바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울리되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틀을 전환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이미 재지정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 학교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자사고 지정을 유예하는 등 현 정부의 단계적 추진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라며 “이번 구상안은 2025년에 전환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적절한 결정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학생들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반고에서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하려면 현행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성적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로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의 '한줄 세우기'식 평가를 적용할 경우 또 다른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꾼다 해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평가는 '질적' 평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사들이 다수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전문가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와 내신성취평가제, 고교체질개편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정권에 따라 고교 체제가 바뀐다거나 대학 입시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고교내신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내신 절대평가 시 자사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크게 유리해져 정부에서는 자사고 등을 없애지 않고서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측은 이번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고교체제는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 등을 확립해야만 한다”며 “고교체제가 시행령 수준에서 바뀌거나 정권, 혹은 교육감이 바뀜에 따라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사고 등 고교체제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자 방향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다양한 소질·적성·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 국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사고나 외고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통해 바꿔야 한다”며 “이번 교육부의 구상안처럼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재지정평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 자사고, 외고 등이 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재지정평가 기준을 미리 협의하고, 그 기준에 맞춰 학교를 개선하도록 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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