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생 학원강사 자격완화 방안 철회
교육부, 대학생 학원강사 자격완화 방안 철회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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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년생에게 자격 주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않기로
시민단체 "공교육 정상화 위한 정부의 의지 반영된 결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가 대학교 1학년생부터 학원강사 자격을 주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4일 교육부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처리결과를 입수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7월 26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문대졸 또는 대학 3학년 이상인 학원강사 자격을 대학교 1학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정부의 사교육 확대 억제 정책과 상치되는 점 △학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점 △강사 업계의 학벌 중심 채용이 강화되는 점 △대학교 1, 2학년생의 편법채용 관행 개선효과가 저조함 등을 이유로 개정안 도입에 반대 의견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학원강사 자격에서 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어 규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결국 지난 10일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문서에는 학벌중심 채용 우려 등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돼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 측은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학원 교육에 대한 관리를 넘어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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