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거래' 백석예술대 비리의혹 수면 위로
'수상한 거래' 백석예술대 비리의혹 수면 위로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0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토지 3자간 교환으로 종교재단에 넘겨져
교육부 담당부서 허가과정에서 수상한 정황 포착…교육부 수사의뢰
여영국 의원 (출처: 의원 홈페이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사립대학, 종교재단 그리고 교육부까지 연결된 대규모 비리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은 교육부가 최근 경찰에 제출한 백석예술대학교 관련 수사의뢰서를 공개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은 법인 운영 백석예술대 제3캠퍼스 건물(믿음동)과 관련 토지(260억 원 규모)를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와 교환했다. 2017년 1월에는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의 허가가 내려지면서 해당 건물과 토지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유지재단(이하 백석총회)로 자산이전된다.

출처: 여영국 의원실

국 이 건물과 토지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를 중간 경유해 약 87억 원의 자산손실을 냈고, 종교재단인 백석총회의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자산손실을 감수하면서도 3자간 교환이 추진된 것은 사전협의 없이는 어렵다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2016년 당시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임원 6명, 백석예술대 총장 등 관리자, 그리고 신원불상의 백석대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유지재단(이하 백석총회) 공모자 등이다.

주목할 점은 교육부 측의 허가과정이다. 담당부서가 3자간 자산이동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교육부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2016년 4월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은 재산 매도 처분 허가를 교육부 평생학습과에 신청했으나, 교육부가 신청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를 하지 않았다.

출처: 여영국 의원실

후 또 다른 법인인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백석예술대의 건물, 토지를 백석대의 건물, 토지와 교환 취득하겠다는 허가를 신청했다. 백석대 소유 건물과 토지는 매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했으나, 교육부 해당과는 이를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2016년 당시 백석예술대 A총장과 B학사부총장이 전직 교육부 관료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백석예술대 A총장은 전직 교육부 차관이었고, B학사부총장은 고위공무원인 학술원 사무국장으로 교육부를 퇴직했으며 2003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사학지원과장을 역임했다. 

2016년 문제의 교환허가를 모두 승인한 사립대학정책과의 C과장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당시 B사학지원과장과 사무관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 C과장은 이후 전남대 사무국장을 거쳐 2018년 8월 퇴직했다.

출처: 여영국 의원실

여영국 의원은 “단 2개월 만에 87억 원의 자산손실과 관련한 교육부의 행정처리가 일사천리로 완료됐다. 전·현직 교육부 관료의 유착의혹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없이 해당 당사자가 퇴직해 버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관료, 사립대학 재단과 종교재단의 유착 공모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에서 퇴직공무원의 사립대학, 사학법인 근무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부 차원의 대응 마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백석예술대(출처: 위키피디아)
백석예술대(출처: 위키피디아)

한편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와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의 설립자인 장종현 총장은 특정 건설업체에 학교 공사를 몰아준 다음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3심은 징역 3년형을 내렸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2017년 8월 제7대 총장으로 다시 선임돼 현재 백석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그의 아내 윤미란 씨는 현재 백석예술대학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