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사업 난항에 기숙사 공급가뭄 지속
행복기숙사 사업 난항에 기숙사 공급가뭄 지속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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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집행률 20.5% 그쳐…학내 구성원 의견 불일치, 사업 집행 유보 등 이유
전국 기숙사 수용률 21.7% 불과…최고 68만 원의 기숙사비도 문제
2017년 광운대에서 개관한 행복기숙사 빛솔재. 25만 4000원의 저렴한 기숙사비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사진제공 광운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올해 8월 기준, 20.5%에 그쳤다. 

행복기숙사는 2012년부터 공공기금을 활용해 사립대 부지 및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돼 왔다. 사업주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만 3,300명의 기숙사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난해 수용인원은 2,265명에 그쳐 이대로라면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 불일치, 배정사업의 집행 유보, 자체수입 결손으로 인한 집행 가능 금액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전국 4년제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018년 기준 사립은 20.6%, 공립 은 8.1%에 그친다. 국립조차도 26%대에 머물고 있다. 국·공·사립 재학생 161만 4,480명 가운데 단 35만 740명을 수용, 수용률은 21.7%에 불과하다.

또한 이찬열 위원장은 일부 대학들이 높은 기숙사비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기숙사비 상위 대학을 집계한 결과, 1인실의 경우는 한 달 기준 이화여대 제2국제 기숙사(소유) 68만 원, 연세대 법현학사(민자) 67만 5000원, 연세대 SK 국제학사(민자) 65만 5000원 순이었다. 

2인실의 경우는 부산가톨릭대 학생관2(소유) 44만 5000원, 연세대 SK 국제학사(민자) 44만 2000원, 성균관대 인터내셔널하우스(소유) 42만 8000원순이었다. 3인실은 인하대 제3기숙사(소유) 33만 8000원, 남부대 국제교육원(소유) 33만 원, 이화여대 기숙사신관(소유) 30만 2000원 순이었다.

반면  행복기숙사는 2인실 기준 경희대 20만 7000원, 세종대 26만 3000원, 한양대 25만 5000원, 광운대 25만 4000원, 한성대 24만 원으로 교내 기숙사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타 지역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고공행진 중인 기숙사비로 인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학생, 대학,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소통해 행복기숙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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