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 행위 만연 ..사교육 시장 교란 및 안전도 빨간불
학원 불법 행위 만연 ..사교육 시장 교란 및 안전도 빨간불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0.0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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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10곳 중 6곳 불법행위 적발 ..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그쳐
철저한 단속과 및 엄정 조치로 학생, 학부모 피해 줄여야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일부 학원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학원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 광고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입시, 보습학원 점검 개소 43곳 중 무려 28곳 (65.1%)이 적발됐고, 적발건수는 72건에 달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고시 교습비 등 중요 정보 미표시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생 대장 등 장부부실 기재 및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이 각각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습비 초과징수도 3건, 선행학습 유발광고 3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도 2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에 따라 등록말소, 폐지, 교습이 정지된 학원은 전무했으며 벌점, 시정명령,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고액 입시 컨설팅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 업체 14곳을 점검한 결과 4곳 (28.6%)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도 부실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생들의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될 위험성도 드러났다.

유아 대상 학원, 코딩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보습, 외국어 학원 59곳을 점검한 결과 무려 47곳 (79.7%)에서 111건의 크고 작은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피난안내도 미부착 등 소방안전 관리 미흡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안전 교육 미이수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미흡도 11건에 달했다. 이밖에도 장부 부실 기재 17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10건 등이 두루 적발됐다.

이찬열 의원은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교육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불안을 부추기는 과대 광고 등을 근절하고, 교습비 등을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초과 징수 등을 엄정히 단속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점검 대상 중 상당히 많은 학원들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시·도 교육청 및 타부처와 협력하여 합동점검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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