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장애학생.. 갈 길 먼 특수교육
늘어나는 장애학생.. 갈 길 먼 특수교육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0.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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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도 장애학생 급증..장애 유형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
특수교육 법정정원 확보율 74.8% 불과...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되레 감소 추세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매년 장애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여년 전인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7만 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였지만 올해는 92,958명인 1.15%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만 6세부터 만 21세까지의 학령인구는 1천 21만명에서 8백 4만 7,000명으로 무려 200만 명 넘게 감소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장애별 유형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9만 2,958명 가운데 지적장애가 4만 9,624명 (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폐장애 1만 3,105명(14.1%), 지체장애 1만 200명(11%), 발달지체 7,309명(7.9%), 청각장애 3,225명(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했다. 먼저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를 살펴  보면, 전국 25,103명의 학생 가운데 편도 1시간 이상이 1,934명(7.7%)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4,821명 가운데 무려 603명 (12.5%)이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이 걸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여건이 가장 나빴다.

다행히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 2014년 61%에서 올해 74.8%로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특수학교 과밀학급이 여전히 평균 12.1%에 달했다. 과밀학급 비율은 각각 유치원 10.5%, 초등학교 11%, 중학교 8.3%, 고등학교가 18.2%에 달해, 현장의 어려움도 컸다. 그런데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예산액 자체는 늘었지만, 올해는 전체 예산 대비 4.3%로 2017년 4.7%, 2018년 4.4%에서 되레 줄어들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특수학급을 늘려야 한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장애학생 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사회가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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