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갑질 신고하라면서 반 년 이상 침묵
교육부, 갑질 신고하라면서 반 년 이상 침묵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0.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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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센터 소극 운영, 접수건 중 37%가 '조사 중' 계류
신고 건수도 점차 줄어…여영국 의원 '을의 눈물' 외면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사진 가운데, 출처 의원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가 갑질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세운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 년 이상 '조사 중'으로 머문 사건이 상당 수였으며, 신고건수도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은 1일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자행하는 ‘갑질’ 문제는 우리사회의 큰 문젯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분야의 갑질도 만연하다. 2015년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내 미투(Metoo) 문제 등 갑질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공동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 및 추진했으며, 교육부 또한 작년 11월부터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는 올해 6월 30일까지 146건이 신고됐다. 각각 ‘해당없음’ 57건, ‘조치’ 18건, ‘조사중’ 71건이었다. 

문제는 신고자의 바람과 달리 사건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점에 있다. 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81건의 사건 중 6개월이 넘도록 조사중인 사건이 30건(37.0%)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강의시간 흡연(11월 9일 접수)’, ‘여성 차별 발언(11월 9일 접수)’, ‘욕설과 주먹질(11월 12일 접수)’와 같이 단순사건들도 포함돼 있다.

갑질신고가 이뤄진 기관별로 나눠보면, 대학의 경우 신고가 이뤄진 35건의 사건 가운데 22건이 조사중(전체의 62.9%)으로 가장 사건처리가 더뎠다. 교육청의 경우 신고된 44건 가운데 8건이 조사중(전체의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교육부가 갑질신고센터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탓인지, 운영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인지, 신고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운영을 시작한 작년 11월 44건이 신고된 이후, 신고 건수는 점차 줄어 올해 5월엔 4건, 6월엔 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정부의 안 좋은 사업 관행이 있다. 뭔가 시끄러우면, 무슨 실태조사를 하거나 무슨 센터를 만든 뒤 잠잠해지면 은근슬쩍 구석으로 밀어넣는다. 교육부는 갑질신고센터를 방만하게 운영하며 교육현장에서의 ‘을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갑질신고센터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 교육현장 갑질문제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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