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10.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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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 징계기준 ‘파면·해임’만 가능함에도 낮은 처분 내려
성폭력 사안 발생 시에도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격리조치 등 안해
박경미 의원
박경미 의원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진행한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첫 번째는 법령상 ‘성폭력’의 경우 ‘파면·해임’만 가능함에도,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2명을 강제추행 했으나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해 ‘감봉 1월’로 징계가 결정됐다. 한 고교 교사 역시 고속버스 안에서 일반인을 강제추행 했으나, 충남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감봉 1월’로 징계를 내렸다. 

같은 학교 재직교사를 총 5회에 걸쳐 강제추행 해 인천지검에서 불구속구공판 통보된 교사도 ‘정직 3월’로, 버스 대합실 자판기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가슴을 추행한 교사도 ‘강등’으로 부당감경 됐다.

두 번째는 학교당국에서 성비위 사안을 인지했으나, 신고조치·수업배제·피해자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다. 

한 고교는 야외스케치 수업 중 교사가 음주하고 학생을 안는 등 강제추행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업배제,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다른 고교 역시 교사가 수업 중 당시 뉴스에 회자되는 감독과 여배우의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랑 나랑 나이 차이가 이 두 사람처럼 얼마 안 된다. 사귀어도 이 두 사람처럼 별문제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신고조치, 수업배제,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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