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은 기울어진 운동장?' 고교별 비교과활동 격차 심해
'학종은 기울어진 운동장?' 고교별 비교과활동 격차 심해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9.3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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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대비 지원금 국제고 8.8배, 영재·과학고 6배
자율동아리 참여율도 최대 10.8배 차이…"불평등 야기되는 구조"
출처: 신경민 의원실
출처: 신경민 의원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인 비교과활동의 고교별 지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지원금은 국제고가 8.8배 높았고, 자율동아리 참여율은 영재학교가 10.8배 높았다. 교육 관계자는 교육환경, 예산에 따른 입시 불평등이 야기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고교유형별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서울시의 고교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학생의 비교과 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에 쓰이는 예산인 ‘1인당 창의적 체험활동비’는 국제고 217.1만 원, 영재학교 153.2만 원, 과학고 152만 원, 자사고(전국단위) 38.7만 원, 외고 38.6만 원, 일반고 24.7만 원으로, 일반고와 국제고를 비교했을 때 8.8배, 일반고와 영재학교·과학고와 비교했을 때 6배 차이가 나타났다.

출처: 신경민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처: 신경민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처: 신경민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동아리 활동 참여 학생 수의 경우 정규 수업을 통해 진행되는 정규 동아리는 학교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는 차이가 확연했다. 자율동아리 활동 참여 학생 비율은 영재학교 505.7%, 과학고 171%, 국제고 123.4%, 자사고(전국단위) 126.3%, 외고 77.8%, 자사고(광역단위) 53.7%로 나타났다. 일반고에 비해 영재학교는 10.8배, 과학고는 3.6배, 자사고(전국)는 2.7배, 국제고는 2.6배 높게 나타났다. 

영재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5개 이상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고 학생의 경우 2명당 1개 꼴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출처: 신경민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처: 신경민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처: 신경민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고교유형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동아리활동에서 학생 1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영재학교는 3만 5,974원, 국제고 1만 1,161원, 과학고 9,988원, 자사고(전국) 2,903원, 자사고(광역) 2,446원, 일반고 2,068원으로 일반고에 비해 영재고는 17.4배, 국제고는 5.4배, 과학고는 4.8배 많이 지원되고 있다.

출처: 신경민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처: 신경민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처: 신경민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경민 의원은 “비교과 활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 고교유형별로 활동비용, 참여 격차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학교 내 교육 환경과 예산에 따라 불평등이 야기되는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학종의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첫 걸음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윤지희 대표는 "이러한 격차는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일반고 자율동아리 참여가 낮은 건, 특목고나 자사고가 참여의지를 가진 학생을 독점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일반고 학생들의 의욕을 점차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고교체제와 선발 상식의 개혁 없이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경민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박홍근 의원과 함께 10월 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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