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이탈 학생, 최근 3년간 15만 명
공교육 이탈 학생, 최근 3년간 15만 명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09.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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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학생수 매년 약 5만 명으로 증가추세
서영교 의원, "실효성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맞춤형 대응 필요"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최근 3년간 15만 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 교육을 중단했으며,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생 학교급별 학업중단학생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6년 4만 7,663명 ▲2017년 5만 57명 ▲2018년 5만 2,539명 등 총 15만 259명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7만 3,225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8.7%를 차지하였고, 초등학생 4만 9,217명 (32.8%), 중학생 27,817명 (18.5%)으로 분석됐다.

학업중단 원인을 분류해보면, 질병 등 건강의 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4,650명으로 나타났고, 장기결석은 168명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유예·면제된 학생을 위해서 세밀한 교육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인이 불명확한 장기결석으로 유예된 학생도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앞장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출국을 원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총 4만 5,232명으로 조사되었고, 미인정유학으로 유예된 초‧중학생이 1만 9,860명이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미인정유학으로 학업을 유예한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정원 외 학적관리’의 대상으로서, 이후 정규학교교육 재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생활에 부적응해 자퇴한 고등학생은 2만 1,218건으로 분석됐다. 학업·대인관계·학교규칙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점차 감소하지만, 여전히 7천여 명이라는 점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업 중단을 고려했다가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다시 학교로 복귀한 학생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 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이 ▲2016년도 79.75% ▲2017년도 78.92% ▲2018년도에는 75.0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을 위한 조기대응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약 10명 가운데 7명의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므로 숙려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게 되는 학생이 전체학생의 70% 정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숙련제를 통해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10명 중 7명이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다양한 제도·정책을 통해 100%의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와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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