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부터 대입시험? 자격고사 비판 쏟아져
중3부터 대입시험? 자격고사 비판 쏟아져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9.2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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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의장, 중3 대입자격평가 제안…전문가들 "사실상 불가능"
중학교 자유학년제 역행하는 제도, 대입자원 감소·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도
기초학력 저하 가능성 지적, 안선회 교수 "수능 같은 객관적 지표 필요"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출처: 국가교육회의)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최근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이 제안한 대입 자격고사 도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 입을 모았다.

김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대입제도에서 학생부종합전형도 문제가 있지만, 수능도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후 있을 대입제도 개편은 정시, 수시 비율 변경보다 더 큰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대입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중학교 과정이 끝나는 중3 무렵 대입 자격고사를 실시해 통과하면 대학 입학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미통과 시 고교 진학 후 보완·재응시의 기회를 주고, 고교 졸업 때까지 통과를 못하면 대학 진학 대신 직업교육을 받는 방식도 제안했다. 상위권 학생 중심의 현 대입제도를 소외받는 나머지 80% 학생들 중심으로 바꿔 고교 수업을 통한 기본학령 증진을 고려할 것이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실행이 불가능하고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입시기관 관계자는 "국가 직속기구 의장으로서 하는 말이기에 존중은 하겠지만, (교육 현실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 생각된다"며 운을 띄웠다.

이 관계자는 "대입 자격고사 도입 시 시험범위, 변별력과 같은 문제가 따라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체험 위주 교육인 자유학년제가 확대되는 마당에 자격고사를 도입하면 다시 시험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선택권 침해도 언급했다. "시험에 통과 못하면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라는 건데, 이걸 인정하는 학부모나 수험생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고교 때 치를 시험을 중학교 때로 당겨서 시행한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하는 시점과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자격고사에 부정적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결국 시험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사는 "현재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도입으로 시험중심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공부 부담을 덜게 해놓고 중3때 자격고사를 치르라고 하는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결국 따로 시험공부를 할 수 밖에 없고, 사교육에 손을 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이 현행 대입제도는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말을 꺼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특목고와 경쟁해야 하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좋은 제도이다. 공정성이 우려되는 부분을 고쳐나가면 될 것이고, 수능의 경우 과거 학력고사처럼 고교 교과중심, 노력에 따른 결과중심으로 개선한다면 나아질 것이라 본다"는 입장이었다.

중등교육 전문가도 자격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부대 교육학과 안선회 교수는 "아직 진로와 역량이 개화하지 않은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미래방향을 결정지어버리는 올바르지 않은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안 교수는 대입 자격고사 도입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학교 밖 객관적 학업수치인 수능의 영향력이 줄고, 응시인원이 줄면서 기초학력 붕괴 조짐이 뚜렷하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내신관련 사건들로 내신 불공정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다. 아예 국가 차원에서 내신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대입 자격고사는 있을 수 없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교수는 대입 자격고사가 학생은 물론, 대학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정원보다 학령인구가 적은 시대에 자격고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히려 대학 지원을 감소시키는 강압적인 제도가 될지 모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성장동력 육성이 절실한 시기에 되려 고등교육이 퇴화될 수 있다. 사회 전체 흐름과 미래사회를 내다보지 못한 매우 잘못된 편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늘리고 개선함으로써 전체 학업성취를 높이고, 공교육을 복원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의 성장이 정체되면 국가 발전 또한 정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김진경 의장의 대입 자격고사 발언은 모든 학생들의 기본역량을 보장하는 하나의 평가방안을 예시로 든 것"이라며 "대입문제가 수시, 정시비율 논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교육비전 차원에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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