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법안 통과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법안 통과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9.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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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3부터 적용…2021년 무상교육 완성
지난 16일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서울 당곡고를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사진: 교육부)
지난 16일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서울 당곡고를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사진: 교육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단계별로 시작해 2021년에는 전년 무상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371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2021년 완성하기로 했다.

이에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개 법안은 6월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의결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욕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를 지속 부담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다.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회교육위원회 서영교, 신경민, 조승래, 김해영, 맹성규, 박용진, 박찬대, 임재훈, 여영국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OECD 가입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렇기에 고교 무상교육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의미있는 일"이라며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없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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