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가 수업을? 10명 중 4명 교직복귀
성범죄 교사가 수업을? 10명 중 4명 교직복귀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9.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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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교원 578명…고교 교원이 절반 차지 
미투운동에도 매년 상승추세, 서영교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교 현장이 가장 심각했으며, 특히 교원의 43.3%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여전히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전체 교원은 578명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징계 교원은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2018년 169명이며, 올해 상반기는 95명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 대상은 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고교 징계 교원은 3년간 285명으로, 전체 징계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49.3%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인원도 2016년 67명에서 2018년 92명, 2019년 상반기 50명으로 3년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출처: 서영교 의원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촬영) 37건, 성폭행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의원은 "미투운동 활성화로 성비위 사건이 저극적인 해결양성을 보이는 과정이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3년간 성비위 교원의 43.3%는 교직으로 복귀 가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0.3%, 2017년 36.3%, 2018년 37.9%, 2019년 상반기는 54.7%가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징계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징계를 받았다.

출처: 서영교 의원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복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4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교원 성비위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3월에는 사립교원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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