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요구에도 '손사래' 치는 교육부
정시확대 요구에도 '손사래' 치는 교육부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9.05 17: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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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 본격화…공정한 정시확대 요구 높아져
교육부, 교육청 등 "정시확대 NO"…학종 개선으로 가닥잡을 듯
출처: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입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정시확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 교육청, 교사들까지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사실상 기존 방향인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 공정성과 관련해, 당·정·청 고위 인사들을 만나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4일 오전 '대입 제도 개편 관련 비공개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과거 일반 수험생이 쌓기 어려운 스펙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자녀가 준비한 대입전형은 '입학사정관제'로, 당시에도 대외활동을 통한 스펙쌓기의 규제가 없어 논란이 됐다. 이후 개편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외활동 스펙이 배제됐지만, 교내활동 속 '상 몰아주기', '고액 입시컨설팅', '부모직업 평가 반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학부모, 수험생들은 수능이라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갖춘 정시모집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대 교육학과 안선회 교수도 "학종은 공정성, 신뢰성, 평등성이 무너진 상태"라며 "정시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국민여론도 정시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2018년 11월 '수시, 정시 대학 신입생 모집 비중'에 설문조사를 벌였을 때는 정시확대를 택한 응답자는 53.2%로 절반을 약간 웃돈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5일 공개된 '수시, 정시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에서는 응답자의 63.2%가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출처: 리얼미터

하지만 교육부는 정시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취재진에게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 때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시확대보다 기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다.

교육청들도 정시확대 여론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대입제도 공정성이 정시확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학생부종합전형과 연계한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본부는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는 학교 현장에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미진했던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정시확대 반대는 입시비리에 분노하는 민심을 짓밟은 태도"라며 "학생부종합전형은 10년째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간 불공정성이 불거질 때마다 의미 없는 대책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재 정시 비율은 30%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턱없이 부족해 확대를 간절히 요구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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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19-09-05 20:22:55
전교조 사걱세 교육부 너네때문에 교육이 이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