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서울 8개교 모두 '일단 유지'…법원, 집행정지 결정
자사고 지정 취소 서울 8개교 모두 '일단 유지'…법원, 집행정지 결정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8.3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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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 못할 손해 예방할 필요성 인정"
이대부고(연합뉴스 사진자료)
이대부고(연합뉴스 사진자료)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낸 서울지역 8개 고교가 전부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 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담당 재판부들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자진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 고교의 운영평가 점수가 재지정 기준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한 평가였다는 점을 들어 이에 불복한 8개 고교는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자사고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이에 따라 서울 자사고들은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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