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위한 ‘강사법’, 현실은 7800여 명 줄어
강사 위한 ‘강사법’, 현실은 7800여 명 줄어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08.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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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강사 재직 인원 1만 1621명(19.8%) 감소
실질적 고용규모 감소는 7834명(13.4%)…인문‧예체능 계열 감축 규모 커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실질적으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효과가 반영되는 2학기를 앞두고 올해 1학기 대학에서 전업 시간강사 4700여 명이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업 강사까지 포함하면 일자리를 잃은 강사 수는 더욱 증가한다.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해 올해 1학기 전체 강사 중 13%인 7830여 명이 강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 대학들이 강사들을 상당 수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1학기(4월 1일 기준)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의 강사 재직 인원은 4만 6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 5만 8546명 대비 1만 1621명(1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중 3787명은 전임교원이 되거나 초빙교원‧겸임교원 등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라고 분석했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지난해 1학기 대비 6681명(22.1%) 줄었다. 이 중 1977명은 전임교원이나 초빙‧겸업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4704명(15.6%)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열 강사들이 강의기회를 많이 상실했다. 인문계열에서 1942명, 예‧체능계열 1666명, 자연과학계열 633명, 공학계열 362명이 강의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유형별로 따져보면 4년제 일반대에서는 5497명(전업‧비전업)이, 전문대에서는 2421명이 강의기회를 상실했다.

올해 1학기 강사 1인당 강의시수는 평균 5.64시수로 지난해 1학기 5.82시수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업강사 시수는 6.2시수, 비전업강사는 5.07시수로 조사됐으며, 강사 강의료는 평균 5만 2409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강사 중 84.5%는 1개 학교에 출강했고, 12.3%는 2개 학교에, 3.2%는 3개 학교에 중복으로 출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강사 중 81.9%는 강사 외 다른 교원직 겸임 없이 시간강사로만 출강했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은 강사 1명이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으로 집계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강사로 재직하는 실제 인원수를 반영하고, 강사직에서 물러난 경우 겸임‧초빙교원 등을 맡는 사례도 함께 조사해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를 중심으로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에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예산으로 반영된 280억 원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인당 1400만 원 씩 2000명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540억 원의 예산으로 3300명에게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는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한다. 1인당 530만 원 씩 1800명에게 지원한다.

그 외에 교육부는 강사 고용안정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지표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시 배점 중 ‘총 강좌 수’ 및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한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에서도 학문후속세대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반영을 추진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는 올해 2학기 방학 중 임금 2주분 예산 288억 원을 대학에 배분하고 내년 예산에도 방학 중 임금 4주분 577억 원과 강사 퇴직금 232억 원을 반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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