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8.2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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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 인용…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자사고 취소 효력 일시 중단
해운대고(연합뉴스 사진자료)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부산 해운대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운대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 지난 12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해학원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으며, 12점이나 되는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을 만회할 지표가 없어 위법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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