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죽이기" 교수단체, 기본역량진단 비판 성명
"지역대학 죽이기" 교수단체, 기본역량진단 비판 성명
  • 최창식 기자
  • 승인 2019.08.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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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대학생태계 파괴, 각자도생 장으로 비화"
민교협 "교육부 정책실패 개별대학에 떠넘기는 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대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두고 교수단체에서는 지역대학 죽이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16일 성명서를 내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 대해 서열화된 대학 생태계를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개별 대학의 서열에만 맞춘 재정지원으로 대학 생태계는 각자도생의 장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기본역량진단에서 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의 충원비중을 확대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이것이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방안이라 주장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 하에서 그 실제 효과가 지역대학 정원 감축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지역대학의 피폐화는 연구중심대학을 추구하는 수도권 일부 대학의 연구 인력 취업 경로 차단으로 귀결돼 결국 전체 대학 생태계의 목을 조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노조는 또 구성원 참여·소통 배점을 상향 조정하거나 법인 책무성을 중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부정·비리 등의 제재가 대학 구성원이 사립대학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내부자 고발에 대한 특례조치나 임시이사 파견 대학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를 강조한 부문에 대해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같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전임교원들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 전임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과 대학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공영형 사립대 육성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고등교육재정확충 정책을 확고히 병행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16일 성명서를 통해 채찍을 먼저 때리고 당근을 주던 방식에서 이제 당근을 먼저 던져주고 따라 올지 말지는 대학이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이라는 말 위에 올라타고 재정과 정원이라는 두 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민교협은 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참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과 관련 그동안 축적되어 온 고등교육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별대학에 떠넘기려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개별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고 개별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부는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평가지표에서 정원 충원율에 높은 비중을 부과함으로써 그야말로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지역과 대학의 불안을 더욱 현실화 시키고 있다충원율 중심의 대학 진단은 인문사회 영역의 학과 축소와 폐지를 불러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교협은 교육부는 대학의 민주성·공공성·책무성에 대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그런 자격을 가진 대학에 대해서 실제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일률적이고 고식적인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보다는 사학법 개정과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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