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다시 짜라’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다시 짜라’
  • 최창식 기자
  • 승인 2019.08.1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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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교육부는 6대학혁신 지원방안에 이어 14‘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는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과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나 해결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정작 대학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11년째 등록금 동결을 강요받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무엇보다 대학 재정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어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의 골자는 진단 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해 대학 스스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학 정원 감축에 더 이상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는 대학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정원을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외치는 정부가 결국 지방대를 죽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지역불균형 발전이라는 현실 하에서 그 실제 효과가 지역대학 정원 감축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원 채우기에 애를 먹고 있는 지역대학은 혁신을 통해 정원을 채우던지, 아니면 적정규모에 맞는 정원감축을 단행해 정부지원을 받던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으로 살아남기 힘든 게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실이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놓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평가를 통한 자율적정원 조정이라는 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달라진 것이 있다면, 채찍을 먼저 때리고 당근을 주던 방식에서 이제 당근을 먼저 던져주고 따라 올지 말지는 대학이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16일 성명을 통해 서열화된 대학 생태계를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대학에 대한 시장주의적 관점, 개별 대학 위주의 파편적 접근을 버리고, 전체 대학 생태계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정원 감축은 개별 대학의 흥망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대학정원 감축을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은 곧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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