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역량진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최대 변수
2021년 기본역량진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최대 변수
  • 최창식 기자
  • 승인 2019.08.1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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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지원대학 권역 선정비율 확대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발표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비중이 대폭 상향된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대학(자율개선대학) 권역 선정비율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1년 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 기존 13.3%에서 20%로 확대

우선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적정 규모로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기존 13.3%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대학의 평가 부담이 과도했다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진단에서는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진단에 미 참여한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대학 선정 권역 비율 확대

2021년 진단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18년 진단보다 일반재정지원대학의 권역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에서 90%를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권역에서 83%, 전국단위에서 17%를 선정했다.

또한,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소재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대학 구분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21

진단

참여 대학

선정 대학(일반재정지원대학)

지원

신청 가능

지원

미선정 대학

제한

신청 가능

지원

미참여 대학

제한

일부 제한

지원

 

 

 

 

 

진단 참여 자격 제한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제한

제한

제한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 86일에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가칭)을 신설해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대학별 기능역할을 분담해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과 관련된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혁신방안’(가칭)을 수립해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기능을 정립하는 한편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을 비수도권 전문대학(25세 이상)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30세 이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소속 우수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별도로 지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진단참여를 제한하고 매년 점검을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제한을 해제하여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부정비리 대학, 충원율 등 허위과장 실적 제출 대학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2021년 진단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3년간 일반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820‘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계획에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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