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사고 폐지 국정조사" 촉구
시민단체, "자사고 폐지 국정조사" 촉구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8.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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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독단적 교육행정"…무효 주장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은 처음부터 자사고 폐지 결정을 내려놓고 시작했으며, 이렇게 이뤄진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독단적 교육행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5년 동안의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한다면서 평가 직전에 기준점수를 높이고 평가지표를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014년 평가지표는 27개인 반면 2019년 평가지표는 5개가 늘어난 32개였으며, 평가기준점에 1점만 부족해도 탈락하는 절대평가 방식에서 새로운 평가지표의 개수가 5개나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라며 “예측가능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과 비교해 이번 평가에서 3개의 지표가 신설됐는데, 3개 모두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 지표들이었으며, 자사고 측에 매우 불리한 변경”이라며 “1점만 부족해도 탈락하는 절대평가에서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평가 점수가 무려 57점에 달한다. 이는 평가단의 인적 구성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가단의 중립성, 공정성, 균형성 등은 평가결과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 확인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평가위원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교육당국의 ‘과정은 알 필요 없고 무조건 결과에 승복하라’는 식의 결정은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는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인 독재행정이다.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결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이를 시정할 책무가 있는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교육청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위법’한 ‘자사고 죽이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이므로 각 정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하여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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