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신간]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08.05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과 공동체를 되살리는 법체계에 대한
과학자 카프라와 법학자 마테이의 대담한 통찰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최후의 전환》은 미국의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와 재산법 관련 석학인 우고 마테이의 공저 《THE ECOLOGY OF LAW》를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이 번역, 출간한 책이다.

책의 아이디어는 과학자 카프라와 법학자 마테이가 과학과 법학에서 말하는 법 개념을 주제로 나눈 대화에서 출발한다. 대화는 테니스 코트에서 시작돼 짜임새 있는 토론으로, UC 헤이스팅스 법과대학(Hastings College of the Law)의 장기 세미나로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를 향하여' 제하 서문을 시작으로 ▲자본에서 커먼즈로 - 법의 생태적 전환 ▲법 제도로서의 커먼즈 ▲생태적 혁명 등 총 10장으로 구성된 책은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 문명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실존적 위기의식을 근저에 담고 있다.

저자들은 문명의 지속을 위하여 이러한 인간의 행동 양식을 멈추어야 함을 선언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또한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추동하는 세계관을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명명하고 법학(법 이론)이 과학과 함께 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 때문에 과학자와 법학자 또한 당면한 세계 상황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여전히 법학자와 법률가뿐 아니라 경영자와 정치지도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과도한 소비와 이를 통해 폐기물 등 오염을 발생시키고 지구의 자연자원을 고갈시키는 에너지·자원 집약적인 일회용 경제(Throwaway Economy)를 부추기면서 무한하고 영구적인 경제성장을 가혹하게 추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저자들은 생태학의 기본 원리와 현대 과학의 새로운 시스템 사고를 반영해 법의 가장 내밀한 구조를 다시 사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질서의 재구축을 강조하는 까닭은 법질서를 통해 세계관이 사회적 행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현재의 경제체제와 법질서는 지속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생태적·법적 소양과 커먼즈(Commons)의 공정한 공유, 시민 참여, 그리고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또 모든 시민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프리초프 카프라 · 우고 마테이 지음 | 박태현 · 김영준 옮김 |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펴냄 | 276쪽 | 24,000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