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울산교육청 비위 53건 적발
교육부, 울산교육청 비위 53건 적발
  • 최창식 기자
  • 승인 2019.07.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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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결과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부정 수령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 감사결과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절하게 수령하는 등 총 53건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81022일부터 112일까지 10일간 총 14명을 투입해 울산시교육청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53건의 업무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인사·복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회계 14, 입시·학사 11, 교육복지 등 4, 평생·법인·사립유치원 3, 시설 전반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재직휴가를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연가 보샹비 5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지급해야할 육아복지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울산의 3개 학교가 복직자 3명에게 470여만원의 육아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개인용무를 보았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43월부터 4년여 간 1568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수령했다.

같은 사립고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초과근무 수당 약 430만원을 받았다.

부적정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도 지적받았다. 지급 대상이 아닌 교원 3명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 495만원을 지급했다. 아이들에게 자율학습을 시킨 후 강의료를 받아간 방과후 학교 교사 235명도 적발됐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영양교사 30명은 출장을 신청해 총 여비 55만원을 받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겸직허가 없이 대학교로 출강에 나섰던 교사 5명에게도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운영 문제도 드러났다. 학교법인 청강학원 모 이사는 자신을 학교 행정실장으로 임용하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학교 운동부 후원금 운영·관리 문제도 지적 받았다. 울산 18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된 후원금 29400여만원 중 대부분인 24500여만원이 학교회계로 편입되지 않았고 직접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입시 관리도 문제가 드러났다. 8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대학에 추천할 때 거쳐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심의 절차를 무시했다.

교육부는 울산시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처분, 부적정한 회계 집행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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