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상산고 불공정 평가, 교육부가 바로잡은 것"
교총 "상산고 불공정 평가, 교육부가 바로잡은 것"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7.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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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 결정에 "사필귀정의 결과"
동산고, 서울 자사고 등 남은 문제 산적…"자사고 제도 일관성·안정성 기해야"
26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 박백범차관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출처: 교육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26일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유지, 경기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확정지었다. 교사단체는 그간 불공정했던 평가를 교육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는 26일 입장발표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교육부가 부동 결정한 것은 비록 교육감의 평가권한이라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자사고 정책에 있어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실시 ▲자사고에게 일반고로의 전환 선택권 보장과 일률적 폐지 반대 ▲일반고 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및 행‧재정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고교체제 법정주의 확립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 자사고 등 추후 심의에서도 평가에 부당함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공정한 평가에 교육부가 면죄부를 주거나, 정부·교육감·정치이념으로 고교체제에 희비가 엇갈려서는 안 된다는게 교총의 입장이다.

군산중앙고의 경우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발적 전환 신청했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해 일반고로 전환된다. 안산동산고의 경우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했으며, 교육부도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아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안산동산고는 비상식적 평가라며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 측은 "만일 재판 결과,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나 교육부 심의의 부당함이 드러나고, 취소 결정이 번복될 경우 그 혼란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혼란과 후폭풍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해당 자사고들은 소송을 예고 중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나머지 자사고는 물론 외고, 국제고로까지 재지정 평가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 교총은 주장했다.

교총 측은 이번 자사고 존폐 논란이 개별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고교체제가 좌우되는 교육법정주의 훼손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에 정치‧이념이 개입해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를 반복하는 한 고교체제의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 확보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현재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하게 할 게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가 없으면 존치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조속히 개정될 것을 요구했다.

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학교 다양화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 확대된 것이다. 그런 자사고의 태동 취지는 현재도 유효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오히려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살려 잘 운영되도록 더욱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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