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동산고·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상산고 자사고 유지…동산고·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7.26 14: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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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결과' 발표…총 3곳 동의신청 대상 올라
박백범 차관 "상산고 평가적정성 부족해 부동의"…"동산고·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절차 적합"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전북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경기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학교는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 총 3곳이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서 평가 점수 미달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 전환 신청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2013. 12. 24.)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으며,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2015~20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위가 박탈됐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의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안산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 운영된다.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발적 전환 신청을 한 군산중앙고 역시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여부를 결정했다”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되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부는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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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aba 2019-07-26 15:24:24
입시학원화된 자사고를 폐지하라.
상산고는 의대사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