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축소 움직임에 과학기술계 '철회' 요구
전문연구요원 축소 움직임에 과학기술계 '철회' 요구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7.18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3년 만에 다시 축소 계획 검토…현역 자원 부족 이유
과학기술계 "근본 대책 될수 없어…이공계 기피, 우수인재 해외유출 심화될 것"
2016년 전국 이공계 학생들의 전문연구요원 폐지철회 행사 장면 (사진: 연합뉴스)
2016년 전국 이공계 학생들의 전문연구요원 폐지철회 행사 장면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학원생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축소 움직임이 불거지자 과학기술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들은 축소 시 이공계 기피현상, 중소기업 인력부족, 우수인재 해외 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장 선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자로 활동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 연구기회를 부여해 국가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 11월 기준 병역지정업체는 기업체, 정부출연 연구소, 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 등 2175개가 등록돼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총 2500명 배정된 상태다.

전문연구요원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유발하는 산업·경제적 이익은 4632억 원에 이르고, 요원 한 명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은 9억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연구인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8년 서울대의 '전문연구원제도 운영 및 선발의 현황과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KAIST·POSTECH 학생 1565명 가운데 80%가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 진학 및 연구직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83%는 '전문연구요원이 없었다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인재 육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016년 5월 국방부는 현역 자원 부족으로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수립, 2023년 제도를 중단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방부 발표 후 관련 단체, 대학생 등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가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제도 존치 입장을 밝히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국방부 측은 병역특례제도 폐지 등 현역 자원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으며, 그 이후로 제도 폐지 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7월초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에는 1100~12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과학기술계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15일 축소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고급두뇌 해외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감축대응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6일 입장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원(DGIST, GIST, KAIST, UNIST), POSTECH,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총학생회 및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측은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국가적 효용을 무시한 채 여전히 제도폐지·축소계획을 유지하고 있다"며 "폐지 근거로 병역 자원 감소를 내세우는데, 사병 2500명 확보를 위해 제도를 폐지하는 건 절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불통 방식으로 제도가 폐지되면 이공계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중소기업 인력 부족과 우수인재 해외 유출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번 감축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하며, 이제라도 이공계 학생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 감축 규모와 발표 시기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