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국민 설득하려는 당국 노력 부족”
자사고 재지정 “국민 설득하려는 당국 노력 부족”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07.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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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지적
내년 특수목적고 평가도 예정돼 있어 논란 확대 전망
오는 10월 ‘한-OECD 콘퍼런스’서 고교서열화 해소 큰 그림 제시할 것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와 함께 하는 2030 교육포럼, "대한민국 청년 내가 바라는 미래교육" 에서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와 함께 하는 2030 교육포럼, "대한민국 청년 내가 바라는 미래교육" 에서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최근 마무리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와 관련해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주최 ‘청년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옳다고 전제한 뒤 “정책을 책임지는 이들은 절차적 합리성을 철저히 지키고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거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는 이미 몇 년이나 운영돼 왔기 때문에 자사고에 자녀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받은 학교는 총 24개교로 이 가운데 11개교가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기준점이나 평가지표가 교육청별로 조금씩 달라 자사고,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혼란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문제는 내년에는 특수목적고 평가도 예정돼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내년에는 (자사고뿐 아니라)특수목적고도 운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고교서열화 문제를 어떤 로드맵으로 풀어갈지 큰 그림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이후 ‘자사고 완전폐지’를 비롯한 고교체제개편을 빨리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5년 후에는 자사고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에서 두 번째 단계이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개편 방향 논의’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올해 안에 출범하려면 지난 6월에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한다”며 “여당도 국가교육위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고 법안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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