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논문 공저에 부정입학까지, 전북대 교수 비리 사실로
자녀 논문 공저에 부정입학까지, 전북대 교수 비리 사실로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7.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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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자녀에게 학점 높게 주고, 인건비 부정사용도
해당 교수 중징계 요구…자녀 입학취소 통보,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예정
김동완 총장, 기자회견 열고 사과…책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조치 약속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자녀 논문 끼워넣기, 부정입학, 연구비 부정사용 등 전북대 A교수의 비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중징계 요구와 자녀들의 입학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및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입 활용 여부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인 15개 대학 특별조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학 입시자료 활용 여부, 자녀에 대한 부당한 학점 부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제보된 바 있다.

감사는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그리고 6월 12일 총 5일간 6명의 조사인원이 투입돼 진행됐다.

감사 결과 먼저 학교 차원에서의 부실조사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 학교 측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의 자진신고만 받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으로 세 차례 허위 보고했다. 또한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북대 A, B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3회 허위 보고했으며, C교수 등 8명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1회 허위 보고했다.

A교수의 경우 자녀 논문 부당저자 등재와 연구수당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됐다. A교수는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①, 자녀②를 공저자로 등재하고, 자녀①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등재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또한 자녀들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했으며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A교수 자녀의 부정입학도 확인됐다. A교수의 자녀①, 자녀②는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전북대에 큰사람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으며,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녀 2명은 A교수와 동일 단과대학으로 입학했으며, 특히 자녀①은 A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로 입학했다.

A교수는 자녀는 물론 친인척에게도 부당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자녀①, 자녀②, 조카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교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해 직근상급자 등과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았고, 우수학점 부여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17년 1학기에 개설된 ‘응용생물공학’은 2016년 2학기 개설한 ‘식물생물공학’의 이름만 바꾼 동일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②가 해당 과목을 중복 수강한 사실에 대해 별도 조치없이 A+학점을 2차례 부여했다. 중복 수강자는 자녀②가 유일했다.

인건비 부당사용도 확인됐다. A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지침을 위반해 자녀①, 자녀②,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46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공동 관리,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총 4억 100만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증빙자료 없이 사용했다.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카톡 내용 삭제·계정 변경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부 감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교수는 조교에게 시험 출제, 채점, 실험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기거나,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자녀의 군 훈련소 입․퇴소 배웅 등 개인업무를 위해 출장 처리를 하고 여비를 수령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 조사와 입시관리체계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A교수를 포함한 23명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부정 입학이 확인된 A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 통보, 사안 관련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자녀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끼워넣고, 그 논문을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A교수의 사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소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미성년 논문 연구부정 검증 및 대입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사후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학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의지와 입시 부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북대 김동원 총장과 부총장 등 보직 교수 20여 명은 9일 학내 진수당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총장은 "교수들의 비위 행위가 연달아 발생해 도민께 심려를 끼쳤다. 대학 최고 책임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교수 개인의 일탈이거나, 과거 사건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교수 징계는 행정적 선행 조치에는 한계가 있으나, 교수 윤리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추가피해가 예상되면 직위해제 등 선행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 등 보직교수들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전북대 김동원 총장 등 보직교수들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아울러 전북대는 ▲ 독립적인 인권센터 설치·자문변호사 채용 ▲ 인권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재정비,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기 분리 ▲ 성폭력·성희롱 방지 교육 확대 ▲ 연구감사실 기능과 인력 보강, 연구 논문과 연구비 등 연구윤리에 대한 자체 감사 기능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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